자주 묻는 질문
수사 초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통보 단계는 아직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조서가 남은 뒤에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니,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 밖의 많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합의하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유학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사건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약식명령은 무엇인가요?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건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 구속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해 참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있어야 영장 범위를 넘는 압수나 임의 제출 강요 같은 위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상 위법은 나중에 증거 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영장 청구 당일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가르는 절차이므로 심사 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급한 상황이니 온라인 신청보다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재판 중에도 변호인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변호인을 교체해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사기 · 보이스피싱
돈을 갚지 못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이행 능력과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처벌받나요?
통장 명의 제공이나 현금 수거 같은 단순 가담만으로도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속아서 가담했다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합의해도 되나요?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 · 모욕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표현의 목적과 맥락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비방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 등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작성자를 특정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고 고소 기간 제한이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다른 건가요?
네,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심의는 행정 절차이고 경찰·검찰 수사는 형사 절차라서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이어지므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카카오톡·SNS 메시지,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를 바로 확보하고,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신고합니다. 법률 조력은 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CCTV·계좌 이체 내역처럼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 후에는 상대방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와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대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