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기업이 직면하는 형사 위기는 사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순간부터 모든 발언과 행동이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직원 개인의 형사 책임과 법인의 양벌규정 처벌을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

임직원 형사 리스크임직원의 횡령·배임·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형사 리스크입니다. 개인의 형사 책임 외에 회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경우 경영 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압수수색 대응수사기관이 영장을 들고 회사에 들이닥치는 상황입니다. 영장의 범위, 제출 거부 가능한 자료, 변호인 참여권 행사 등을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현장 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재해 발생 즉시 안전 조치 이행 증거를 보전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 조세 형사담합·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세포탈·분식회계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 활용 여부 등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인이 즉시 출동해야 합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해야 영장 범위 초과 압수, 임의 제출 강요 등 위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 위법은 추후 증거 능력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임직원 전체의 진술 일관성을 관리해야 합니다.여러 임직원이 수사를 받는 경우, 진술이 서로 모순되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삽니다. 변호인이 전체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 위반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담합 사건에서 최초 자진신고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과 신고 범위 설정이 핵심이며, 경쟁사보다 먼저 신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중대재해는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증거가 핵심입니다.재해 발생 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방어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다수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50억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가법 — 조세포탈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포탈세액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포탈세액 연간 1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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