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모욕

온라인 커뮤니티·SNS·유튜브 등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초기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실 적시)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하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입니다.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의자 측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표현의 목적·맥락·공익성을 입증하는 법리 구성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측 — 게시물 캡처와 IP 추적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온라인 명예훼손·모욕의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IP 추적을 통한 작성자 특정과 형사 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모욕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명예훼손·모욕은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도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합의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형법 — 명예훼손 · 모욕 제307조(명예훼손) / 제311조(모욕)	제307조①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②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1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명예훼손 제70조(벌칙)	제70조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②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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