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폭행·상해, 문서위조, 위증, 무고, 절도, 협박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입니다. 혐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불기소부터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넓으므로, 초기 진술 전략과 피해자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재산범죄는 '고의'와 '기망행위' 또는 '임무 위배' 여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의 경계, 업무상 사용과 횡령의 경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리 분석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 부상 정도와 보험 처리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매우 예민한 사건입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가 수반되고 취업 제한까지 이어집니다. 피의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고소 직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SNS·유튜브 등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초기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형사 처벌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행정 처분(출석정지·전학·퇴학)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피해 학생 모두 학폭위 심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기업이 직면하는 형사 위기는 사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순간부터 모든 발언과 행동이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직원 개인의 형사 책임과 법인의 양벌규정 처벌을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실한 고소장, 잘못된 진술, 불송치 이후의 포기는 피해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항고·재정신청,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