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교통사고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 ·음주측정 거부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0.08% 이상으로 간주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는 경우입니다. 종합보험 가입·피해자 합의 여부, 신호위반·음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 ·뺑소니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입니다.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개인별 알코올 분해 속도(위드마크 공식) 등을 분석하여 처벌 기준 수치 아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속 경위·측정 절차의 적법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이 별도로 내려집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는 피해자 합의와 보험 처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윤창호법에 의해 재범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범 때와 전혀 다른 수위의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