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간 ·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가 의무적으로 수반됩니다.
•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불쾌감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몰카), 딥페이크 제작·유포, 성적 허위영상물 배포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증거 삭제·복원 문제가 핵심이며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지원피해자 측 대리도 적극 수행합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조력, 가해자 처벌 추진 및 합의금 협상까지 종합 지원합니다. 비밀 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 ·고소 직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성범죄는 첫 진술이 수사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무고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허위 고소 피해를 입은 경우 무고죄 역고소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이 의무화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까지 이어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법리 구성이 양형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성범죄에서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협상이 필수입니다.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