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기망의 고의가 핵심이며, 투자 사기·전세 사기·보험 사기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소비하는 행위입니다. 직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이사·임원이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배임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통장 명의 제공, 현금 수거, 콜센터 참여 등 단순 가담만으로도 피의자가 되며,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기는 기망의 고의 여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사업 실패·채무 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는 법리 구성이 무혐의·불기소 결정에 결정적입니다. 계약 당시의 이행 능력과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특가법 적용 여부와 피해액 산정 방식을 다퉈야 합니다.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가중처벌로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액 산정 방식을 다투거나 공범별 분담액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피해 변제와 합의가 핵심 양형 인자입니다.사기·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분할 변제 계획 수립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보이스피싱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투자 명목으로 접근한 경우 기망당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