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신체적 폭력때리기·발로 차기·밀치기 등 신체에 직접 가하는 폭력입니다. 형사상 폭행·상해죄에 해당하며,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지만 학폭위 처분은 받습니다.
• ·언어적·사이버 폭력욕설·협박·조롱 및 SNS·단체채팅방에서의 따돌림·비하 발언 등입니다. 사이버폭력은 증거가 남아 있어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며, 명예훼손·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금품 갈취 · 강요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공갈·강요죄에 해당하며, 상습적이거나 액수가 클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집단 따돌림 (왕따)의도적으로 특정 학생을 집단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행위입니다. 형사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심의(행정 절차)와 경찰·검찰 수사(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두 절차 모두 동시에 대응해야 하며,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가해 학생 측 — 학폭위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생활기록부 기재는 대입에 직결되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서면사과·접촉금지·전학·퇴학)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학생 측 — 증거 확보와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카카오톡·SNS 메시지,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신고와 동시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학·퇴학 등 중한 처분은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