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Victim
피해자 지원
피해자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실한 고소장, 잘못된 진술, 불송치 이후의 포기는 피해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항고·재정신청,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합니다.
01주요 유형
- 고소장 작성 · 제출혐의를 명확히 특정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실한 고소장은 불송치(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 구성부터 증거 목록 정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합니다.
- 항고 · 재정신청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 병행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위자료·재산 피해)를 병행하면 피해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압류·가처분으로 가해자의 재산 도피를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02수사 및 재판 실무
- 고소 전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CCTV·계좌 이체 내역 등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고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 후에는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을 받아도 포기하지 마세요.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실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 재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협상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면 2차 피해 또는 증거 훼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피해가 배상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