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 ·폭행 · 상해신체적으로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은 실제 상처가 없어도 성립하며,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수폭행(흉기 사용, 2인 이상 합동)은 가중 처벌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문서위조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거나 내용을 고치는 행위입니다. 인감증명서·진단서·계약서 위조가 대표적이며, 공문서 위조는 사문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위증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진술은 위증이 아니지만, 기억과 다른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사법질서 훼손 범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 ·무고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고소는 무고로 역공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실형이 일반적입니다.
• ·절도 · 강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상습범·야간침입·특수절도는 가중 처벌되며, 강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협박 · 공갈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두렵게 하거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신상을 퍼뜨리겠다" 등의 발언도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폭행·상해 등 많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구별해야 합니다.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초범이고 경미한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 관리도 중요합니다.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유학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