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채권 회수 업무로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속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돈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로 믿게 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입니다.

01.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적용되는 혐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조직이 지시한 사람이나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을 받아 가는 핵심 단계를 실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거책에게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 혐의와 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식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었고, 이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서류를 건넸다면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경리 업무나 외근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했더라도, 한 번이라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전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02.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

수거책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수거책이 범행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업무 경위와 방식에 비추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일을 계속했다면 공모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되었는지, 업무 내용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는지,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행세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나 제3자에게 나누어 넘기도록 했는지 등이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용 절차, 보수 수준,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은 시점과 이후 행동은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 면접 및 업무 지시 대화, 급여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고의 여부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03. 피해 규모와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번 수거할 때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며칠만 일했더라도 전체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각 지역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여러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이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었거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담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액이 큰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기보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가담 횟수가 적고 피해액이 비교적 작으며 스스로 자수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가담 경위, 횟수,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04.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변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몇 명과 합의해야 하는지, 피해액의 어느 정도를 변제해야 하는지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마다 합의 조건이 다르고 피의자의 경제 사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 많은 피해자와 합의할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부와만 합의하더라도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채용 경위와 업무 방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송치된 뒤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받는 절차가 없어져 경찰 조사 기록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와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