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경찰관을 밀쳤다면, 사과와 합의로 끝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이나 말다툼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폭행이 아니라 밀치거나 팔을 뿌리친 정도였더라도, 직무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 날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없던 일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 경찰관이 괜찮다고 해도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과의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지만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당시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입니다.

01. 사과와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장에서 체포되면 술이 깰 때까지 유치장에 있다가 다음 날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제야 실수를 깨닫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구두로 괜찮다는 답을 듣는 것은 법적인 합의와 다릅니다.

합의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 경찰관의 의사와 사건 경위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사과 의사는 정식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처벌 수위는 어떻게 갈릴까?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처를 입힌 경우뿐 아니라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끄는 등 체포를 거부하며 물리력을 쓰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한 차례 밀친 정도에 그쳤으며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거나, 경찰관을 다치게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단체·다중의 위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범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검토하며, 단순히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특수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제3자와의 폭행, 재물손괴처럼 다른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3.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경찰관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강제력을 행사했다면,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더라도 무혐의나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물리력 사용이 필요하고 적정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출동 보고서, 바디캠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주변 CCTV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일찍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영상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과 다르게 "그런 일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면 방어와 감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04.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엇을 준비할까?

증거상 다투기 어렵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 사건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왔다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관계,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절주 상담,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공소청과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당시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확보된 영상과 비교해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