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와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충돌하거나 몸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다며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폭행·협박의 정도와 전력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술김에 경찰관을 밀친 정도인데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경미한 초범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전력이나 행위 정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있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당시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0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과 유형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공무원의 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행위처럼 공무원에게 향한 유형력의 행사를 넓게 포함합니다.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에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같습니다. 허위 신고로 경찰이나 소방이 출동하게 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공무원이 다쳤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처벌이 무거운 첫 번째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합의 성립 여부와 상대방 의사는 사건마다 다르며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법원이 공권력에 대한 폭행을 죄질이 나쁜 행위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볍게 처벌하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초범 여부와 행위의 경미성은 양형에서 검토할 사정입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가 있거나 공무원이 다친 경우, 반복적으로 난동을 부린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 혐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했다면,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닿은 정도가 우연한 접촉에 불과했는지, 공무원을 향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관 보디캠 영상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영상과 구체적인 절차를 토대로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04.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대응

합의를 통한 감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과, 음주 관련 치료나 교육 이수,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