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중간모집책으로 고소당했다면, 사기·유사수신 혐의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코인, 비상장주식, 상조·건강식품 등 투자 상품을 지인에게 소개했다가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중간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업체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자들은 소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를 믿고 소개만 했는데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의 실체를 몰랐고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집책 사건에서는 업체의 구조를 어디까지 알았는지,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업체에서 받은 설명 자료입니다.

01. 중간모집책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다단계 투자 사건에서는 주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고소됩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시점에 따른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특정경제범죄법은 단순 피해액이 아니라 해당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과 죄수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여부를 검토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간모집책은 직접 자금을 운용하지 않았더라도 업체와 공모해 투자금을 모은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 수당을 받았거나 본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업체에 넘긴 경우에는 혐의가 무겁게 다뤄지기 쉽습니다.

투자자들은 업체에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개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섞이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02. 무혐의를 다툴 때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모집책 사건의 핵심은 업체가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업체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본인과 가족까지 투자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자금 흐름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그대로 업체에 넘겼고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편취 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업체로부터 받은 사업 설명 자료, 상위 모집책과의 대화, 본인의 투자 내역과 손실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인도 업체에 속은 피해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상위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들과 감정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 남기도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고소인과의 직접 연락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03. 기소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미 기소되었다면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모집책의 범행까지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따르면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본인이 관여한 투자자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액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도 피해액에 따라 갈리므로, 공소장에 적힌 금액이 실제 관여한 금액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일부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무죄 주장과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4. 수사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모집책 사건은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끝날지 기소될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계좌 내역, 업체와의 계약서, 사업 설명 자료, 수당 지급 내역, 투자자들과의 대화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질조사를 요청해 고소인 주장의 모순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공소사실과 추가 수사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단계 중간모집책 혐의와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