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수사기관이 홀덤펍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업주와 직원뿐 아니라 손님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도박 여부는 참가자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득실을 정하는 구조인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현금 환전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손님으로 게임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딴 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 가상자산 등으로 바꿨다면 손님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주와 직원은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 등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칩이 실제로 돈으로 환전되었는지와 본인의 역할입니다.

01. 홀덤펍이 불법이 되는 경우와 처벌 대상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텍사스 홀덤 같은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 결과에 따라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 가상자산 등으로 바꿔주면 도박이 됩니다.

환전 방식은 다양합니다. 매장에서 직접 현금을 주는 경우뿐 아니라 계좌이체, 다른 매장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외부 거래 등 우회적인 방법도 결국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업주, 직원, 손님 모두입니다. 업주와 직원은 도박 운영에 대한 인식과 실제 역할을 확인해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을 판단하며, 손님은 도박 참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면 범죄단체 관련 혐의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02. 홀덤펍 관련 혐의별 처벌 수위

손님에게는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가 적용되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도박했다면 상습도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주와 직원에게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처벌을 예측할 수 없으며 역할과 가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허가 없이 카지노업과 비슷한 영업을 하는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03.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

경찰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객관적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해하고, 기록과 기억에 맞는 범위에서 진술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환전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게임만 즐긴 손님이라면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참가비와 음료값만 냈는지, 상금이나 환전을 받은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업주나 직원이라면 본인의 역할과 근무 기간, 받은 급여를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딜러로만 일했는지, 환전이나 모집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는 조사 전에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공소청과 법원의 판단 기초가 됩니다.

04. 범죄수익과 추징금 대응

업주와 직원에게는 형벌과 별도로 범죄수익 추징이 문제됩니다. 범죄수익이 클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추징금도 커지므로, 수익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매장 전체 매출을 범죄수익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수익까지 합산하면 추징금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음료 판매나 참가비라는 명칭만으로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영업과 실제로 무관한 수입인지 장부와 거래자료로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추징을 위해 재산에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매출 자료와 장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홀덤펍 단속과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