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로 고소되었다면,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막막한 상황에 놓인 보육교사분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육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억울하더라도 초기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육이었다고 설명하면 아동학대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훈육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해 인정 범위가 넓고, 보육교사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린이집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동료 교사의 진술입니다.

01.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방임은 보호·감독하는 아동의 의식주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아이를 굶기거나 화장실 사용을 막는 행위,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고함을 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도 아동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훈육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방법과 정도가 지나치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의 안전을 위해 순간적으로 팔을 잡은 행동처럼 상황상 불가피했던 행위까지 모두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 강도,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02. 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보육교사 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행위라도 일반인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벌 외의 불이익도 큽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여러 명이거나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결과는 행위의 정도와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경찰조사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억울함을 말로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혐의를 다투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통학 차량 블랙박스, 보육일지, 당시 상황을 본 동료 교사의 진술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문제된 장면만이 아니라 앞뒤 상황과 평소 아동과의 관계, 이후 아동의 반응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행위의 맥락이 드러납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존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속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공소청 검사의 판단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04. 합의와 수사 확대에 대비하는 방법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하는 것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보육교사가 직접 보호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표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 건의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다른 아동에 대한 피해가 없었는지 어린이집 전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 사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보육교사의 생계와 경력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