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경리나 재무 담당 직원, 임원, 동업자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고나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진행되며, 금액에 따라 구속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고 반성하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금액이 크면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횡령액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금액 산정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과 실제 사용 내역입니다.

01.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법정형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나 임원, 동업자처럼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해당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회사 돈을 일시적으로 쓰고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이상 이후에 돌려놓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02.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

업무상횡령 사건의 형량은 횡령액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적고 전액을 변제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액이 수억 원 이상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횡령금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더욱 불리해집니다.

횡령한 돈을 주식, 코인, 도박 등에 써서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일부라도 갚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기간, 횡령 방법, 회사의 규모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03. 횡령액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는 이유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횡령액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회사는 회계상 비는 금액 전부를 직원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액은 형량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5억 원이라는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금액 산정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거래 하나하나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에 실제로 쓴 돈, 대표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쓴 돈, 급여나 정산금으로 받은 돈이 섞여 있다면 이를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계좌 내역, 회계 장부, 업무 지시 기록 등을 정리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에 금액이 확정된 뒤에는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04.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면 양형에 크게 유리합니다.

회사와 직접 협상하면 감정적인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해 합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전액을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제 노력의 진정성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삿돈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