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입건되었다면, 벌금형이 없는 범죄의 처벌과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술자리 다툼이나 지인과의 언쟁 중에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지거나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손 폭행과 달리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홧김에 물건을 던졌을 뿐인데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특수상해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이 불가능합니다.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문제되며 집행유예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다만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용한 물건과 그 사용 방식, 피해자의 상해 정도입니다.

01.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술병, 의자, 휴대전화, 재떨이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없고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상해 정도와 재범 위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라면 당연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른 불이익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02.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혐의 변경 가능성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휴대전화라도 세게 내리쳤는지, 가볍게 던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위해 휴대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물건과 상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상해, 폭행 등으로 혐의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벌금형도 가능하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는 대부분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로 정해집니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사에서 부정확하게 답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03.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

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 물건을 들게 된 이유, 물건을 사용한 방식,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인정하므로,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도 중요합니다. 진단서상 상해가 실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상해 정도가 과장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의 발생 경위나 정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 대응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은 되지만, 합의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반성문, 음주 관련 치료나 교육 이수,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를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혐의 다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정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와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