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 사기의 처벌과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 한 명당 금액은 적은데도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 방법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피해자의 이득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단순일죄나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법률상 인정될 이득액이 일치하는지입니다.

01. 특경법 사기, 형법상 사기와 무엇이 다를까?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행위 시점에 따른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경법 제3조는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선고(병과)할 수 있습니다. 징역을 살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큰 재산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3년이므로 감경 없이도 법률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피해 회복과 전과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50억 원 이상인 사건은 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02.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편취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쉽기 때문에, 사기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크거나 피해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이 적극적으로 검토됩니다.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으로 자금 흐름 전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를 숨기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려 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특경법 사기 피의자가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성요건과 금액 산정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을 피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03. 무혐의나 금액 감축을 다툴 수 있는 지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망과 피해자의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진행하다가 시장 악화 등 외부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 시점에 사업 계획이 실제로 있었고 받은 자금의 일부가 실제 용도대로 쓰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고소인은 보통 투자 원금 전체나 약정 수익까지 피해액으로 주장하지만, 법률상 이득액은 기망으로 직접 편취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고소인 주장 금액과 실제 이득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범행이 완성된 뒤 돌려준 돈이나 사업 경비로 사용한 돈은 편취 이득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등 양형 사정과 구성요건상 이득액 산정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되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어떤 금액이 공제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엇을 준비할까?

사기 사건에서 형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금액이 커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가능한 금액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공정증서 작성이나 담보 제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분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송금 내역과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실제로 개인이 취득한 이익이 고소 금액보다 적다는 점, 부양가족의 생계 사정 등을 담은 양형 의견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의 금액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를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기와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